정부 부동산 규제 더 푼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추가 전망

뉴스 출처 : 중앙일보 ,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또 푼다고 합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주말이 되니까 날씨도 차츰
풀리고 봄이 오는 느낌이 물씬이네요. 서서히 빨리 부동산 시장 전망에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지난해 1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후,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1주택자 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함으로써 급락하는 집값을 막기 위함이죠.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에 허용키로 했습니다.

2.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규제지역은 LTV 0 -> 30%
비규제지역은 LTV 0 -> 60%까지 올립니다.

이럴 경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위는 “1주택자에 LTV도 추가로 더 완화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해제.
집값 급등기에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영끌족’중에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서이다. 전세금을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넘어 금융시장이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입니다.

5. 전세 대출 부담도 줄입니다.
조만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모두 시행된다면 대폭 풀리는 셈입니다.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끝판왕’으로 불린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 둡니다. 이 규제까지 풀면 그나마 겨우 증가세가 잡힌 가계 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6배로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DSR 적용 기준 시점을 대환 시점이 아닌
대출 시점으로 1년간 한시 적용합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규제를 푼다고 해도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반등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의 매매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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