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져서 임대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역대급 공시가격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등록 임대 사업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5월부터 강화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려면, 공시가격이 떨어진 만큼 전셋값을 대폭 낮춰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DSR 규제까지 막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5월1일부터 시행
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현행 100% -> 90%로 하향 조정됩니다.
2. 주택 가격 산정 기준 기존 공시가격
150% -> 14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시세 파악이 힘들어진 만큼 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수도권 빌라는 1년 전보다 평균 6.0% 떨어졌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전세가격이 공시가 * 126% 내여야함.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사업자들은 강화된 요건을 맞추려면 기존보다 전셋값을 내려야 합니다. 올해 공시가 확정은 4월 30일에 되고 새 전세 보증 제도 시행은 5월 1일부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자진 말소도 불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 중에는 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고 월세나 반전세 물건이 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전세대책 강화, 애먼 임대사업자도 '비상'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역대급 공시가격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5월부터 강화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려면 공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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