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림의 꼬빌공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요건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상한액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올해 급락하면서 가입 문턱이 크게 높아지면서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수천만 원 내려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 의도치 않은 역전세가 일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의의 정책이 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주..

2021년 6월 1일 시행 ~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변경, 해제 포함)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고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 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이란?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5% ~ 2.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 요건” 1.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3월이 시작되고 날씨도 점점 따스해지고 있는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달간 거래량이 급증한 서울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소식과 앞으로 주택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회복 전망에 대해 뉴스 기사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1,976가구)의 경우 1~2월 두 달간 지난 해 3건 거래량에서 11건 거래량이 급증 됐습니다. 이어서 강동구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도 8건에서 19건이 거래됐습니다. 또한, 송파구와 강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던 대단지라는 공통점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비교적 높아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가 수월했던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최대로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신고하시면 향후 가산세 부과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 1.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중 절세가 가능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경비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기본공제 200만원 공제..

꼬마빌딩은 노후 투자에도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풀려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합니다.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지역 기준 30% 비규제지역 60%까지 적용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주요 고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현 시장 상황이 고금리인 만큼 개인 투자자가 투자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자금 상황이 당장은 어려운 매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 투자자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견딜 자금 능..

부동산을 매도하면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취득세와 보유세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이 정지만 하고 있어도 손해인데 집값까지 하락하면 그 손해는 더욱 커질 수 있겠죠. 부동산의 유동성은 국민의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주택자들은 선택이 폭이 좁은 시점에서는 어떤 심정을 느낄까요? 유동성이 없다는 것은 움직임이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부동산 자금이 항상 받쳐줄 것이라는 생각과 행동은 무리가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집값의 낙폭과 주택시장의 급격히 냉각되는 분위기와 넘쳐나는 분양권의 모습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까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완전히 낙폭이 되어가는 분위기는 멈춘 상태입니다. 이에 받는 영향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겠죠. 그로..

최근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급격한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하락이 되었지만 정부의 정책 완화 요건과 신도시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주택 수요의 크기에 따라 기대감이 좌우됩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완급 조절이 필요하며 공급체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반면 강남의 임대차 시장은 불황기에도 공실이 나오지 않을 만큼 호황입니다. 꾸준한 임차 수요을 유지하고 공실률을 현재만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공실률이 적어질수록 어느 지역이든 향후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건물 매매 시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 상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 or 무주택자의 관심 방향 유주택자는 현시점에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에 관심이 많고..

명도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확인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며, 채무 관계에 의하여 부동산을 명도하게 되었다는 내용들로 채권자명, 채무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즉, 예를 들어 꼬마빌딩을 매매하려고 할 때 매도자의 건물에 임차인이 있을 때 건물 매각 시 임차인을 명도(=인도) 하셔야 합니다. 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필요경비로 명도비용과 세무 신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 부동산을 이미 사용 중인 임차인 등울 매도자가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명도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 / 송파구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기간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당초 대규모 개발 계획 등으로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정부가 보완책으로 강남(국제 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과 송파구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